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한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압박하고 나섰다.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잘잘못을 따져 묻겠다는 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30일 "(조 대법원장은) 다른 법을 우선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여당 주도 법사위는 31일 현안 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개별법상 국회 출석 의무가 헌법상 삼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 원칙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인 셈이다.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사전조율 관행을 어겼다고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던 관행을 깨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국정감사 등 국회 질의엔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그 간부들이 답변해왔다. 헌법재판소도 사무처장이 출석하고, 헌재소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황금성게임다운로드후기 . 헌법이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동의권과 임명권을 각각 국회와 대통령에게 부여한 바탕엔 삼권분립이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에 이어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압박까지 모두 이에 반할 소지가 크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의견 조율 실패가 헌법 정신 훼손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이미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백으로 인한 재판 지연 등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 최선이 아니더라도 관용과 대화를 통해 극단을 피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걸 되새기기 바란다. rget="_b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