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참석자들이 2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열린 ‘지식재산 거래 심층 대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수입이 미국 대학 한 곳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식재산(IP) 거래 규모가 꾸준히 커졌지만 공급되는 기술과 기업이 원하는 기술 사이의 간극이 여전하다고 보고, 기존 공급자 중심의 거래 생태계를 시장·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2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수요기업과 대학·공공연구기관, 중개·투자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거래 심층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업과 대학·공공연, 민간 거래기관, 벤처캐피털(VC) 등 IP 거래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내 IP 거래시장은 외형적으로 성장해왔다.
바다이야기 게임장
연간 10억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올린 공공연구기관은 2007년 10곳에서 2024년 53곳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민간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대형 글로벌 계약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이 분야 기술수출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섰다.
문제는 이 같은 성장에도 국내 대학과 공공연의 기술이 시장에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
지난 2024년 국내 대학·공공연 전체가 벌어들인 기술이전 수입은 2780억원에 그쳤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한 곳의 기술이전 수입 6395억원과 비교하면 43.5% 수준이다. 국내 대학과 공공연 전체를 합쳐도 미국 대학 한 곳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2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열린 ‘지식재산 거래 심층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는 기술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는 기존 공급 중심 구조와 실제 기업 수요 사이의 불균형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야마토
. 거래를 전문적으로 중개할 인력이 부족한 데다 관련 규제 등도 IP 거래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지식재산처는 기술을 먼저 개발한 뒤 수요자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량 IP가 만들어지고 거래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식재산 거래, 시장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 중개시스템 효율화 △시장 수요 기반 우량 IP 창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국내외 거래 시장 확대 등이 논의됐다.
지식재산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향후 IP 거래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 거래가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국부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히 시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 플레이어들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우리 우수특허가 글로벌 무대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dh862.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