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세제개편 수정안 진단 정부 세부담 높이는 기조 그대로 과표 6억 초과 종부세율은 인상 장특공 10억한도ㆍ거주공제도 유지 단기 충격만 줄어…임대차시장 불안 그래픽=대한경제. [대한경제=황은우 기자]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반적인 세 부담을 높이는 기조는 그대로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의 의미는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지 않겠다는 정책 메시지에 국한된다”는 취지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부동산 세제개편 수정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와 공동명의 공제, 세 부담 상한을 모두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공제는 9억원 인하안 대신 12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공제는 4억원 인하안 대신 6억원으로 유지되며, 세 부담 상한도 200%가 아닌 150%로 결정됐다. 이외 내용은 변동 없이 국회에 제출된다. 2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초과 세율 인상 △2029년 적용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보유공제에서 거주공제로의 전환 △고가주택 종부세율 강화 등이 여전한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빈치 .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은 “단기 충격만 줄었고, 중장기 부담은 남았다. 특히 30~40억원대 주택이 대부분인 강남권에서는 세 부담이 그다지 변한 게 없다”이라며 “매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제개편안이 추가 완화되기를, 매수자는 급매물 출회를 기다리면서 눈치 보기가 일단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여전한 세 부담에 비거주 1주택자든 고가 1주택 실거주자든 중장기적 매도 압박을 받고 있으나, 대출 규제를 고려하면 매각 뒤 주거 수준을 높이는 갈아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랐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주택 시세에 따라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최대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규제가 유지되고 있기에, 비거주 1주택자 등이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도 이른바 상급지로 이동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모바일 야마토 도박 그는 이어 “현재 강남권 등에서 출회 중인 매물은 세제개편과 무관하게 늘어난 보유세에 부담을 느낀 은퇴자 및 고령자로부터 나오는 중이고, 앞으로의 매물 추이 자체도 세제개편 영향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전경. 대한경제 DB.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지역에서 실거주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는 데다 세제개편안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임대차시장 불안 우려가 여전하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도 “토허구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이런 부분들이 세제가 촉발할 전월세 문제와 맞물릴 것”이라며 “세제를 부분적으로 개편하는 것만으로 우려가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 수정으로 전세 공급 감소 요인이 일부 완화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세제 수정 하나만으로 전셋값이 안정되고 매물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제한적이다”면서도 “임대인이 세금 때문에 매도할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매매시장 매물은 덜 나오고, 기존 주택을 계속 임대하면서 전세 공급은 일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nt-siz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