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는 연임 개정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적혀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논란에 학계와 시민사회는 우려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른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직후 파문이 일자, 곧바로 국회의장실은 "헌법 128조를 잘 알고 한 발언"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장현주 /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비서관>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헌법 제128조 2항. '개헌 효력의 한계 규정'으로 알려진 헌법 조항인데, 연임 관련 헌법 개정의 효력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법리상 애초에 헌법과 배치되는 내용이니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천지게임 다운로드 하지만 헌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현직 대통령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헌법 128조를 삭제하는 개헌을 한번 거친 뒤, 중임제 등의 개헌을 한 번 더 하는, 이른바 '순차 개헌' 방식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헌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고, 2차례의 국민 투표를 치러내기 위한 정당성 확보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이헌한 / 아주대 로스쿨 명예교수> "개헌했을 때 연임 자체를 개정하는 건 가능하지만, 현행 헌법이 갖고 있던 효력을 부정하는 일이잖아요. 부분적인 정치집단의 주관적 의지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헌법 개정이라는게 논의된다면 그건 매우 위험합니다." 법조계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조 의장의 발언에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채완 / 시민개헌넷 공동사무처장> "현행 헌법상 당연히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개헌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런 논란이 마치 개헌이 집권 세력의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염되는 게 우려스러워서 시민단체들이 좀 입장을 빠르게…" 야마토 도박 법리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논란이 지속되는 건, 결국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협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실제 87년 헌법 체제의 보완 필요성을 두고는 여야의 원칙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문제를 제기하기만 하면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을 거두지 못하며 실질적 논의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게 여의도의 현실입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49년 정부 출범 이후 70여 차례의 개헌을 거쳐온 독일을 예로 들며 "독일 정치권의 여야 간 숙의와 협치가 개헌을 이끌어 내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성숙한 정치문화가 무르익지 않는 한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는 개헌 문제를 진지한 공론의 장에 끌어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 #이재명 #개헌 #조정식 #헌법 #연임 #국회의장 김선홍() styl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