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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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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안나강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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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따라 올해 한국은 3%대 경제 성장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용 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와 그 외의 분야에서 K자 양극화 성장이 나타나듯 고용시장도 K자 성장의 늪에 빠지는 모양새다. 장기적 경제 성장이 고용 효과로 이어지려면 경직된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개편하고 기업의 고용 확대를 막는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올해 취업자수 증감률 0.4%, 경제성장률 3.2%를 적용할 경우 고용탄성치는 0.13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8년의 0.13 이후 최저치다. 고용탄성치는 경제성장률 대비 취업자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미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라며 “현재와 같은 산업·정책 방향이 이어진다면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손오공릴게임다운로드 .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장기 저성장 시대에서 반도체 덕분에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반도체는 고용 유발 계수가 크지 않아 성장하더라도 실제 창출되는 고용은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 성장을 고용 효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전통적 제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허 교수는 “정부의 성장전략은 AI와 반도체 등에 투자를 집중하고, 여타 산업은 미래성장기금 등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이지만 이것만으로 국내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를 되찾기는 어렵다”며 “자동차·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이 바닥을 찍고 다시 회복해야 고용도 살아날 수 있으니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 비전도 같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고래 . 또한 기업의 채용과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고용 정책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노동경직성은 매우 높다”며 “해고가 쉬워진다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고용도 쉬워진다는 이야기가 된다. 자를 수 있어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기업의 새로운 시도도 가능해진다”고 조언했다. 고용 한파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 더 가혹하게 불어닥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채용 일자리는 541만2000개로 전년 동기보다 5만5000개 줄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8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취업시장이 바늘구멍이다 보니 어렵게 취업한 청년들은 기대보다 낮은 임금을 감수해야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취업준비자였던 청년 376명의 유보임금(기대 최소임금)은 월평균 258만2000원이었으나 실제 취업 후 임금은 234만5000원이었다. bs/board.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