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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3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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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안나강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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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칙 없는 할당식 삭감'이라고 비판하며 예산안 심사 때 대대적 검증을 예고했다. 도의회 국힘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경기지사는 사실상 부도를 선언하며 도민에게 재정 불안감을 안긴 것도 모자라 기준 없는 쿼터식 삭감으로 민생·복지 분야의 실질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며 "그 책임과 피해를 도 실·국과 시군, 공공기관 및 민간 영역으로 무책임하게 전가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42조2천42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지방세 세입을 3천억 원 낮춰 잡고 기존 사업 5천465억 원을 구조조정했다. 행사성·일회성 및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 등을 재검토해 민생안전 분야 재원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바다이야기게임추천 도의회 국힘은 "도는 필수 예산인 인건비와 물건비 등 426억 원을 기계적으로 삭감하고 지자체 이전경비 571억 원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감액해 시군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전가했다"며 "민생의 최전선인 공공기관 관련 예산도 1천535억 원을 삭감하면서 객관적 성과에 기반해야 할 민간 보조금 및 위탁 사업비 348억 원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관성 없는 자체 사업 삭감으로 도 자치행정의 실종과 정책 기획력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라며 "도민 수요가 반영된 주민참여예산과 실효성이 입증된 예산까지 무원칙 예산 편성 아래 일몰하거나 삭감했고, 취약계층과 청년 자립을 위한 필수 복지 예산마저 잘려 나갔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삭감된 자체 사업의 수는 모두 1천363개로 분야와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할당식 구조조정이 이뤄졌다는 게 도의회 국힘의 설명이다. 재원 조달 방식과 세입 추계의 적정성도 지적했다. 모바일 릴게임 바다이야기 고래 도의회 국힘은 "도는 3천억 원의 세수 추계 오류에 이어 사업수입 추계에서도 260억 원을 부풀리는 등 재차 오류를 범했고, 이번 추경에서 해당 금액을 삭감했다"며 "채무 7조 원이 무리하게 기금과 지방채를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발생했음에도 또다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750억 원을 일반회계로 돌려쓰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내 핵심 도로의 확·포장 및 하천 정비 등에 사용해야 할 필수 SOC 지방채 1천367억 원을 삭감해 다른 SOC, 국비 매칭, 일반 사업용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등 명백한 지방채 우회 신규 발행 행태를 보였다"며 "올해 지급해야 할 상생발전기금 1천407억 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납액 1천303억 원을 미뤘다. 기존 7조 원의 부채에 기금차입과 미지급금 등 모두 3천460억 원의 숨겨진 빚이 추가되면서 빚의 굴레는 더 깊어졌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도의회 국힘은 제2차 추경안 심사에서 현미경 핀셋 검증으로 무원칙하게 삭감된 필수 복지민생예산과 세입 영역 추계를 바로잡겠다"며 "사업별 타당성 심사에 근거한 감액 전환과 도민의 생명·안전·돌봄과 직결된 민생예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출했다. 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