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청년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고 혼인·출산·양육에 이르는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혼인신고 부부에게는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 2천만 원의 출산지원금도 지원합니다.
정부가 편성한 청년 지원 예산은 43조 3천억 원입니다.
기존 28조 2천억 원에서에서 대폭 늘렸습니다.
기존보다 규모를 키워 '전폭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겁니다.
<조용범 / 기획예산처 차관> "저희가 보기에는 청년에 대한 대책은 과도하게 할 정도로 필요한 시.이 아닌가. 매년 청년 우대 정책을 했다고 하지만 계속 이런 찔끔찔끔씩 늘려와서 체감되는 정도가 낮았다…."
우선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렸습니다.
내년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10만 6천 호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총 45만 호 이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월세와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는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반전세 대출 상품을 신설합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없앴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는 정부 기여금 혜택을 많이 줍니다.
혼인·출산·양육에 이르는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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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혼인신고 부부에게는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 2천만 원의 출산지원금도 지원합니다.
아동기본수당을 기존보다 2~3배로 늘려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남경철 /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청년 세대가 소득이나 자산 측면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열위에 있거든요. 양극화 해소 차원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겠다…."
또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의 육아수당을 신설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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