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을 논의했으니 담합이라고요? ‘슈퍼 갑(甲)’인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육류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독.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육류 유통업계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4일 브리핑에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보담 6곳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고발장을 접수한 후 육류 유통업체 9곳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9곳 모두 이마트에 실제 제출한 견적 가격 정보를 매주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가격 정보 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2021년 12월 시행돼 그 이후 행위만 기소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위 수사 협조에 따라 면책된 기업과 이미 해산한 기업 3곳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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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업체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손해를 어떻게든 줄이려는 절박한 몸부림을 공정위와 검찰이 ‘가격 담합’이란 딱지를 붙여 매도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7년 8월부터 업체들이 제출한 견적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 돼지고기 공급업체들의 입찰가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육류 유통업체들은 이미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이마트에 납품해온 상황이었다”면서 “이마트가 축산물 유통구조상 대량 수요처인 실정에서 업체로선 대규모 판로를 잃지 않으려면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거래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마트가 입찰가 비공개 조치를 시행하자 육류 유통업계 사이에선 앞으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그 결과 일종의 ‘최소한의 납품 가격’을 논의했던 것이란 게 업체들의 하소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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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 A씨는 “돼지고기 원가가 1㎏당 2만원이라고 치면 2017년 8월까지 적자를 감수하며 1만7000원에 납품해왔다”며 “입찰가 비공개 조치로 1만6000원까지 가격을 더 낮춰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업체들끼리 1만7000∼1만8000원에 납품하자고 정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업체들이 가격 담합 행위를 했다고 검찰이 지목한 시기의 돼지고기 도소매 가격과 그 이후 가격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은 그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2023년 11월 24개월간 삼겹살 식육포장가격은 1㎏당 평균 1만8250원이었다. 식육포장가격은 식육포장처리업체가 발골·정형·포장을 거쳐 대형마트·정육. 같은 소매처에 납품하는 일종의 도매가격이다. 같은 기간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1㎏당 2만5826원이었다. 그런데 2023년 12월∼2025년 11월 24개월간 동일 부위 식육포장가격과 소비자가격은 각각 1만8016원, 2만5642원으로 이전과 흡사했다.
육류 유통업계 관계자 B씨는 “검찰이 담합이라 규정한 행위가 실제 소비자가격 인상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면서 “정부가 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라면 유통 대기업의 갑질 행태부터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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