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그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 속출했다.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고 했다. 불과 24시간 전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게다가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까지 상세히 밝히지 않았나. 그렇다면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는 판단은 법안을 읽지도 않고 한 게 된다.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대통령께서는 형소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당연히 숙지하고 계신다”고 수습했고, 여권에선 법 개정을 주도한 여당 강경파와 생각이 다르다는 .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안을 숙지하고 문제.을 알면서도 거부권을 안 썼다면 안 읽은 것보다 더 큰 직무유기가 아닌가.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의 소신과 발언, 그리고 실제 정책 집행이 다르게 돌아가니 국민만 혼란스러울 뿐이다. 논란을 야기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질문에 주무 부처 장관들의 답변이 엇갈린 것도 국민 눈높이에선 어처구니없는 노릇이다 사다리게임추천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가 합동 수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사가 수사에 관해 의견은 낼 수 있다”고 했다. 70년 넘게 운영된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동안 주무장관들이 가장 기초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건 심각한 국정 공백 상황이다. 다수의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까지 뻔히 내다보며 걱정한 사안을 주무장관들은 논의 한 번 안 한 것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이틀 전 국무회의 심의에서는 이견을 정리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러니 형소법 개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수의 반대를 무릅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