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6.7%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약 693만원으로 4년 연속 6%대 인상률을 찍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여기에 복지사업마다 특정 비율을 곱해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중위소득이 커진다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 복지 예산이 동반 급증한다는 뜻이다. 7%에 근접한 인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산정 방식을 유연하게 바꾼 데 따른 결과다.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하고, 국가 재정 여건에 따라 추가 조정까지 가능해졌다. 이에 내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87만5533원, 4인 가구 221만7563원으로 각각 5만원, 14만원 오른다. 교육급여, 의료급여, 국가장학금 등 다른 복지사업 지출액도 줄줄이 늘어난다. 복지 사업은 한번 키우면 정치적 이해 계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다. 무턱대고 늘렸다가는 그 부담이 자녀 세대에게 돌아간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만 보더라도 2016년 163만명에서 올해 6월엔 294만명에 이른다.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고령화 등 인구 변화 요인이 크지만,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의 가파른 상승 여파를 무시할 수 없다. 두텁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은 국가의 책무다. 모바일 야마토추천 그러나 재정 현실을 무시한 접근은 도덕적 해이를 키우는 포퓰리즘으로 귀착된다. 실업급여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대인 17조5000억원이 지급되며 고용보험기금이 5900억원 적자 상태다. 수급액이 최저임금 근로자 실수령액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마저 나타났다. 재기를 도와야 할 정책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위험한 꿀단지가 됐다는 염려가 나온다. 복지정책은 분수에 맞는 지출 전략이 수반돼야 지속 가능해진다. 불가피하게 기준 중위소득을 크게 올렸다면 그에 비례해 정부 내 부실·방만 사업을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공짜 。심은 없다. 뒷감당 없는 복지는 결국 모두에게 불행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략이 수반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