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를 비롯해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을 빼앗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즉각 사표를 제출했다. 형사법 교수들은 단체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학계에서도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최종 판단의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사표 쓴 검찰 수장 “한 번만 더 살펴봐 달라” 이날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인 오후 6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구 대행은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이 이같이 개정되는 것에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그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다. 구 대행은 또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며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돼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야마토모바일 구 대행은 지난달 29일엔 “1차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형사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 고요한 검찰 “검사 뭐해야 하나…혼란 올 것” 검찰 내에선 구 대행의 사퇴를 놓고 예견된 수순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2022년 5월 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완료되자 사퇴했다. 입법 과정에서 김 전 총장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 차례 반려했다가 두 번째 사직은 받아들였다. 검찰 내부는 보완수사 유지에 관한 기대 자체가 크지 않았던 만큼 격양되기보단 가라앉은 분위기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목소리를 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무력감에 빠진 분위기”라며 “검사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무엇보다 앞으로 경찰의 1차 수사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엄청난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 형사법 교수들도 반대 목소리 학계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전날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이란 제목의 입장을 냈다. 야마토 2 온라인 게임 전국 62개 대학·기관 소속 학자들은 “경찰 수사의 통제 및 보완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며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부분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건 과거 검찰이 수사 개시와 종결을 통해 수사권을 남용한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등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다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보완수사요구를 받으면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는데 그렇게되면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은 뒷전이 되는 거고, 실제 한 달 내로 이행할지도 미지수”라며 “국민이 경찰만 믿고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법에 따른 검사의 견제가 사라지니 경찰의 선의에만 기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 판단 받을 듯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은 위헌 논란도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 공포 이후엔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022년 5월 검수완박 때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교수·변호사 단체의 헌법소원도 잇따랐다. 쟁.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가다. 검수완박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했다 바다이야기PC버전 . 재판관 5인은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침묵한다”며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검사에게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부여한다는 내용까지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미다. ━ 재판관 4인 “헌법상 영장 권한, 검사 수사권 부여” 다만 4인의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며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들 재판관들은 “헌법의 영장신청권 조항은 헌법상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검사가 가진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고, 해당 기능을 하는 국가 기관이 검사라는 게 명백하다는 주장이었다. 권한쟁의심판 인용에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법재판관 9명의 성향은 지명 배경만 따지면 진보 4명, 보수 2명, 중도 3명이다. 4명(김상환·오영준·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 임명 또는 추천했다. 2명(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국민의힘이 임명·추천했다.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 지명 몫인데, 결정 내용에 따라 김형두 재판관을 중도로, 정정미 재판관을 중도·진보로, 김복형 재판관을 중도·보수로 평가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법과 이번 형소법 개정의 차이는 당시엔 검사의 수사 개시권을 남겨뒀지만, 이번에는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했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할 여지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