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숙박업을 추진하던 외국인 사업가에 대해 과거 성범죄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정부가 입국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외국 국적 기업인 ㄱ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지난 5월28일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숙박 및 휴양시설 사업을 위해 제주시 땅을 약 338억원에 사들인 사업가다. ㄱ씨가 사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정부는 ㄱ씨에게 입국 및 사전여행허가(K-ETA)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다. ㄱ씨는 과거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해 입국 금지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 여부, 합의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범죄경력)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자료 등에 일정 기간 기록된다. 이에 ㄱ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8년이 지났고 고령으로 재범 우려도 낮다. 입국이 제한되면 제주 관광객 유치와 투자 사업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인천공항 출입국 및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입국불허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금성게임장주소 재판부는 “ㄱ 씨는 고용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과거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책임수용 측면에서 충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할 경우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ㄱ씨가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19.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