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연이틀 형사소송법 개정안 여론전에 나섰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간사에 이어 이날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검찰 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시작”이라고 거든 것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얘기를 자세히 들으면 들을수록 훨씬 더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름도 ‘훨씬 좋아진’에서 ‘더 공정한’으로 한층 구체화됐다. 민주당은 국민 여론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인데도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게다가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지난달 30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성명을 내는 등 전문가 그룹에서도 우려가 상당하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3일 피해자 보호와 권리 강화를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형소법 개정 우려 8가지에 대한 반박이 담긴 팻말까지 준비해왔다. 특히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보호를 달았네”라는 문구에는 하트를 담았다. 서 위원장은 “수사를 안 해준다고 이의 제기하면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게 해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대 사회적 약자 범죄 전건송치 확대 ▶피해자의 검사 면담 신청권 등도 피해자 보호 수단으로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들고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먹튀 돈 받기 . 오른쪽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승원 여당 간사. 장진영 기자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앙일보에 이 같은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 요구는 결국 사법경찰관의 판단과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어 수사관 교체를 한다고 해도 미흡 조치가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 없는 전건송치도 결국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는 것인데, 사건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마약 범죄 등 피해자가 불명확한 범죄는 전건송치 등 견제 장치가 없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권이 없는 검사를 믿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수사권을 독.하는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면서도,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설계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는 논리다. 그 근거로 ▶압수수색 시 영상 녹화 의무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 의무화 ▶보완수사 요구 불응 시 징계요구권 등이 제시됐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경찰 견제 장치에 우려를 표했다 모바일 바다시즌7 . 차장검사 출신 최창호 변호사는 “압수수색 녹화는 현장 범죄에서 경찰의 불법 행위가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일 뿐”이라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사건을 서류에 넣지 않고 조작하면 무용지물”이라고 했다. “수사권을 독。하는 경찰이 내부 자정 장치를 준비해왔는지 의문이다”(박찬걸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사건 지연 우려에도 반박했다. 한병도 대행은 “무엇보다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지연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께 돌아가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고소·고발 사건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며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요구시 최대 2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고, 검사는 불송치된 사건을 포함해서 3개월 내에 재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오히려 이 같은 조치가 부실·지연 수사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성룡 교수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단기간에 충실히 응할지 의문”이라며 “경찰은 시간 제한으로 사건을 검사에 떠넘기고, 수사권이 없는 검사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핑퐁 게임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했다. 금융범죄 수사를 맡고 있는 경정급 경찰 인사도 “징계를 피하기 위해 있는 거라도 넘기자 하는 심리가 강해질 것”이라며 “부실수사를 유도하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은 보완수사 요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