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박 11일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날 열린 국무회의에는 최근 국회 문턱을 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의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거부권 행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원안대로 의결 처리됐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이나 헌정질서 위반시 사용할 수 있다는 헌법학계 의견을 언급하며 법안 통과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습니다 게임몽 . 국회 논의 결과를 따르겠다면서도 일부 예외적 존치 필요성을 언급해 온 만큼 최종 결정까지 많은 고심이 있었음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의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털이 수사 등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악용을 지적하며 형사 사법 시스템 정상화의 단초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반대급부로 경찰의 수사권 독.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 또한 짚으며 관련 법령이나 제도 정비 등 후속조치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릴게임황금성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그 다음에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경찰에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는 .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새로운 수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과 선관위 서버 등 선거 관리 시스템을 다루는,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특검 임명과 수사 준비가 시작되는데 특검은 국민추천위와 여야 합의를 거쳐 이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참정권 침해 의혹과 개표 강행 의혹, 선거 통계 허위 입력 의혹 등 12개 항목에 직원 비리와 선거관리 시스템·보안 부실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성승환() #000000;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