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은 폭염과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에 맞춰 주거 기준을 다시 짜고 있다. 단순히 집의 크기나 방 개수 등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단열·환기·냉난방 등 기후 적응 요소를 기본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추세다. 우선 유럽연합(EU)은 2024년 4월 ‘건물 에너지 성능지침’ 개정안을 채택했다.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냉난방 비용 부담도 낮추겠다는 취지다. 회원국은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오는 2035년까지 20~22% 줄이는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 또한 2030년부터는 신축 건물에 친환경 난방 설계가 의무화된다. 영국은 2005년 도입한 ‘주택 보건 안전 등급 시스템’으로 주거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한다. 릴게임바다이야기하는법 과도한 더위와 추위 등 29가지 위험 요소를 4단계로 나눈 뒤, 위험도가 높은 주택에는 개선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면적이나 시설만이 아니라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초.을 맞춘 제도다.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아예 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택의 임대를 제한하고 있다.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거주자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인지 여부까지 정책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미국의 ‘주택 품질 기준’도 위생시설과 구조 안전뿐 아니라 냉난방, 환기 등 거주 환경 전반을 .검 대상으로 삼는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보수 등 개선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반면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은 여전히 최소 면적과 필수 설비 확보 여부에만 초.이 맞춰져 있다. 릴게임사이트추천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진 현행 기준은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14㎡)과 부엌·화장실·목욕시설 등 기본 설비, 방 개수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방음·환기·채광·난방 설비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비닐하우스·쪽방·반지하 등 취약 거처를 제도적으로 걸러내기 어려운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제 ‘최소한의 집’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잠을 잘 공간을 넘어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생존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까지 주거 기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3일 “폭염과 혹한으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시대에는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된다”며 “기후위기 속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단열·냉방·환기 등 생존에 필요한 거주 조건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