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구역내→주변지역 확장 건의 안보희생 보상·생활여건 개선 조성 道, 재정상황 고려 검토 필요 입장 “추경 추가 예산 확보 논의 미지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돕기 위해 마련한 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기초지자체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기금’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반환공여지 일대 지역과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도가 올해부터 조성 중인 기금이다. 김동연 전임 도지사가 지난해 “10년간 3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본격 추진됐으며 이후 관련 지원 근거 내용을 구체화한 조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할 예정인데 일부 시군들은 기금 용도를 지금보다 넓혀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 조례가 도로·공원·하천 등 ‘반환공여구역 내’ 대상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확장해달라는 것이다 릴게임신천지방법 . 동두천시 관계자는 “부지로 봤을 때 미반환 공여지(캠프모빌·케이시·호비) 규모가 더 큰 상황이고, 반환된 곳의 경우에는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며 “도가 근거를 만들어 지원하는 건 고무적이지만 주변지역으로 대상을 넓혀준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실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동두천 11억5천만원(캠프모빌 토지매입비), 파주 6억5천만원(캠프하우즈 공원조성비), 의정부 5억원(캠프레드클라우드 도로개설비) 등 총 23억원을 올해 조성한 기금(200억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반환공여지가 있는 도내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미반환지 토지를 매입하려면 최소 수백억씩 드는데 도의 기금 지원이 있다 해도 매칭사업이어서 시군들이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주변지역으로 지원을 확장하면 각자 사정을 고려해 대상을 정할 수 있으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불법 이 관계자는 다만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 등은) 신중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는 주변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시군들의 의견을 인지하고 있지만,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1년에 300억원씩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올해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경을 통한 증액이 쉽지 않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관련 시군들의 건의가 있지만, 조례 상에서 주변지역이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지원을 하려면 개정이 필요하고 단기간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기금 적립에 따라 이자 수익도 생기고 향후 대규모 사업에 투입할 여지도 있으니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부가 바뀌어서 기금 관련 정책 방향이 명확히 설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추경을 통해 올해 추가 예산을 확보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없다”며 “(내년도 기금조성 관련)당장 투입해야 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고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다. 반환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