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이후 처음 실시한 이행평가가 근거 없는 ‘셀프 채.’으로 운영되면서, 성과가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정책 싱크탱크인 녹색전환연구소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슈브리프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 제대로 이행되고 있나’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전국 226개 기초단체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65곳의 이행。검 결과보고서와 세부과제 3964건을 분석했다. 이번 이행.검 결과보고서는 기초단체들이 지난해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처음 실시한 연차 이행평가다. 각 지자체는 이행。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고, 기후부는 이를 종합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한다. 분석 결과 3964개 세부과제는 달성 1770건(44.7%), 정상추진 708건(17.9%), 평가제외 612건(15.4%), 미달성 597건(15.1%), 지연 186건(4.7%), 미기재 91건(2.2%)였다. 해당 연도 목표를 달성하면 ‘달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계획대로 추진돼 2030년 최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정상추진’으로 분류한다. 기초지자체들의 공식 이행률은 평균 74.2%(중앙값 78.3%)였다. 파라다이스오션 반면 기본계획상 2025년 감축목표량과 이행.검 보고서의 예상 감축효과를 비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의 중앙값은 40.2%(평균은 94.5)에 그쳤다. 일부 지역의 달성률이 무려 500~1442%에 달하면서 평균이 높아졌으나, 중앙값 기준으로는 절반이 넘는 지자체가 첫해 감축목표의 40.2%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중앙값은 대상인 65곳 지자체 중 32, 33번째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달성률을 뜻한다. 연구소는 이런 괴리의 원인으로 평가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꼽았다. 현행 공식 이행률은 ‘달성’과 ‘정상추진’을 분자에 넣고, ‘평가제외’는 분모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 때문에 정상추진이 많거나 평가제외 항목이 늘어날수록, 공식이행률은 높아진다. 하지만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708건 가운데 671건(94.8%)은 판정 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 정상추진 사유를 일부라도 작성한 지자체는 3곳뿐이었다. 예를 들어, 공식 이행률이 97.87%인 서울시의 한 자치구는 56개 과제 가운데 ‘공공건축물 그린 모델링 사업’, ‘희망의 집수리 사업’, ‘서울시 안심 집수리 사업’ 등 43개 과제를 ‘정상 추진’으로 분류하면서도, 판단 근거는 기재하지 않았다. 사이다쿨 전북 지역의 한 지자체 역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조사’,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정상추진으로 분류했지만, 판정 근거를 적지 않았다. ‘평가제외’ 적용 기준도 지역마다 제각각이었다. 사업 착수 시기 미도래, 예산 미편성, 소관 부서 변경, 정성사업, 사업 누락 등이 사유였고, 지자체별 평가제외 비율은 0%에서 59.2%까지 차이를 보였다. 예산이 없거나 기재되지 않았는데도 ‘달성’ 또는 ‘정상추진’으로 평가된 과제도 646건(16.3%)에 달했다. 각 지자체는 이렇게 직접 매긴 평가 결과를 광역정부와 기후부에 제출한다. 판단 근거를 외부에서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기후부 관련 규정에도 정상 추진 등을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상당 부분 지자체의 자체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박은옥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 연구원은 “정부는 감축성과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예산과 사업, 감축효과를 연계해 책임 있게 관리·검증하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이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기초단체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하고 처음 평가하는 단계인 만큼, 일률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했다”며 “2차 이행평가부터는 평가 기준과 지표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평가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려 지역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