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뉴스는 독자의 균형있는 읽기로 완성됩니다. 뉴스 성분표(KuKi Literacy) 분량 약 4분 인터뷰, 통계자료, 여론조사 주제 검찰 권한 축소 이후 경찰 권한 통제와 피해자 보호 장치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여권 내부 논의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도여서 실제 입법 방향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관전포인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경찰 통제·피해자 보호 장치가 어떤 방식으로 후속 입법에 반영되는지 중심으로 읽어보세요 이 사안과 관련한 다양한 기사는 쿠키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에 이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여권의 시선이 경찰개혁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후속 과제로 떠올랐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5만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통제와 책임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세 기관이 수사에서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다”며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나 부실수사를 막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참석에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진짜 너무 걱정된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라며 “앞으로가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이야기 릴게임 그는 “빛의 속도로 개정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엄밀히 해야 하는데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장관은 전날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친 뒤에도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한다”며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에서도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 권한을 통제할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민석 후보는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은 큰 고비를 넘었다. 그런데 국민의 불안이 남아 있다”며 “이제 경찰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는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민주적 통제도 뒤따라야 한다”며 경찰개혁 3대 과제로 △경찰 가족 사건의 외부 수사 의무화 △사건 은폐 방지를 위한 외부 심사와 피해자 알권리 보장 △통신·금융정보 조회 절차 강화와 사후 통지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좋은 경찰은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잘못된 경찰은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개혁을 하겠다”며 “범죄에는 더 강하고 피해자 보호에는 더 신속하며 국민에게는 더 책임지는 경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 수사기관 통제와 후속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자리하고 있다. 모바일 바다게임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5%는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 수사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53.8%로 절반을 넘었다. 중도층에서는 70.5%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검찰 권한 축소가 경찰 권한의 무제한 확대나 수사 통제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친명계 한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권한을 줄였다고 해서 경찰 권한이 무제한으로 커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후속 입법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부실수사와 사건 은폐, 권한 남용 문제”라며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밝혔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조사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유선 전화면접 3.6%, 무선 ARS 96.4%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한 축소 이후